학벌세습의 벽 — 사법·행정·입법의 고질적 구조

몸맘케어 감성사회에세이 ③

학벌세습의 벽 — 사법·행정·입법의 고질적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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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은 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고대에는 신분이 권력을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신분제가 사라진 대신 ‘학벌’이 신분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교육을 통해 계층 상승을 꿈꾸는 사회에서 학벌은 곧 ‘계급 패스’다.

이제 학벌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세습적 특권 시스템으로 굳어지고 있다.

• 좋은 대학 입학 → 좋은 직장 → 자녀의 특목고 → 다시 좋은 대학
  이 악순환은 '학벌 귀족'의 탄생을 만들고, 사회이동의 사다리는 점점 끊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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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 서울대 법대의 그림자

특히 사법부는 가장 노골적인 학벌세습의 온상이다.

• 서울대 법대 → 사법시험 → 판사·검사·변호사
  이 라인은 몇 십 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다. 최근 로스쿨 도입으로 다양화된 듯 보였지만, 로스쿨 입학 자체가 다시 고소득층 중심으로 굳어지며 **"돈과 학벌의 결탁"**이 공고해졌다.

판사, 검사,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대부분 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법조 카르텔: 사제 관계, 동기 라인, 학연이 법 해석의 공정성조차 흐린다.
• 정의의 왜곡: 돈 많고 빽 있는 자들이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이 오늘날 시민들이 사법불신을 품는 근본적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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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 — 모피아의 폐쇄적 구조

행정부의 모피아(MOFIA, 기획재정부 출신 관료들의 네트워크) 역시 학벌 세습 구조를 보여준다.

• 서울대 경제학과 → 행정고시 → 기재부 → 국책은행·공기업 낙하산
  이 라인은 고소득, 고권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또 하나의 특권 사슬이다.

모피아 출신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생존하고, 후배들을 끌어올리며 세대 간 세습형 권력층을 형성한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기관조차 그들만의 리그로 채워진다.

이 과정에서 민생경제와 현장감각은 멀어지고, 국민의 실질적 요구는 정책의 하단부로 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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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 지역 기반과 혈연의 카르텔

국회의원 배출 구조 역시 심각하다.

• 특정 지역 기반의 정치 가문
• 특정 대학 출신의 조직적 후원
• 친인척을 보좌관, 보좌역으로 고용

대한민국 정치계에는 이른바 **‘지역주의-학연-혈연 삼각동맹’**이 존재한다. 이들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자신들의 정치적 세습을 이어간다.

민주주의라지만 실제로는 봉건적 카르텔이 현대 정치의 옷을 입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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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되었는가 — 학습 부재의 구조적 결과

이러한 학벌·지연·혈연 세습은 단순한 도덕적 비난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 뿌리는 교육과 학습의 실패에 있다.

• 경쟁만을 가르쳤다: 이기지 않으면 모두 패배자로 만드는 시스템
• 비판을 허용하지 않았다: 권위에 복종하는 교육방식
• 다양성을 배제했다: 모두가 같은 답을 외우는 훈련

결국 ‘승자독식 구조’만 반복 재생산되었다.

이러한 기형적 시스템은 실력과 공정성을 파괴하고, 진짜 재능과 창의성을 질식시키고 있다. 한국 사회의 경쟁력마저 위협하는 본질적 병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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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작은 ‘학습의 전환’이다

이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정한 학습 환경과 다양한 성공 경로가 필요하다.

• 입시 중심이 아닌 문제해결력 기반 평가
• 실무경험과 창의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선발 방식
• 소통과 공감을 키우는 협력적 학습 시스템

이것이 미래사회에서 인간성을 지키는 길이자,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고 건강하게 경쟁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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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 시스템을 바꾸는 학습개혁

학벌은 신분이 아니라 기회의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의 구조적 세습을 깨뜨리는 시작점은 인간다운 학습, 공정한 배움의 장 마련이다.

다음 4회에서는 《교육이 아닌 학습의 진화 — 인간성 회복의 길》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습 혁명이 무엇인지 다루겠습니다.

핵심 키워드:
학벌세습, 서울대법대, 모피아, 법조카르텔, 행정고시, 정치권세습, 학연지연, 공정교육, 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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