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세상, 연결을 묻다 - 1》

선택된 자와 지명된 자, 권력의 무게

권력은 언제나 무게를 품고 있다.
누군가는 표를 통해 선택받고,
누군가는 그로부터 지명되어 임명된다.

그 둘은
같은 ‘권한’을 가진 듯 보이지만—
그 책임의 구조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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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자, 지명된 자

보이지 않는 책임의 간극

선거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 계약’이다.
우리는 누군가를 선택하면서,
그 사람에게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한다.

하지만 지명된 자는 어떠한가.
선택되지 않았다.
다만,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문제는 그 권한의 행사에는 제약이 없지만,
책임에 있어서는 불분명하다는 것.
그래서 종종,
권력이 책임 없는 권위로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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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이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

공복(公僕)의 진짜 의미는 잊혔는가?

세금은 시민의 피와 땀이다.
그로 인해 운영되는 국가,
그 속에서 봉사해야 할 공무의 자리.

하지만 현실은
때로 그 자리가 특권의식이 되고,
‘국민을 위한 자리’가
‘자신을 지키는 자리’로 바뀌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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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는 묻는다

무엇이 더 효과적인 통제인가?

강력한 감시?
징벌적 제도?
윤리 교육?

이 모든 건 필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해답은 단순하다.

공복의 자리에는
‘정기적이고 실질적인 시민 평가 제도’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 시민 배심단의 정기 보고 평가
• 부서별 익명 피드백 채널
• 시민 참여형 인사 검토 제도
• 내부 고발 보호의 실효성 강화

권한은 투명해야 하고,
책임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책임 없는 권력은 부패를 부르고,
감시 없는 체계는 경거망동을 낳는다."

우리가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그로 인해 지명된 사람들 모두는
결국 ‘시민의 뜻’ 앞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이고,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공동의 약속이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