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깨어나는 정치. 3회》

사법개혁, 권력인가 정의인가

“정의는 왜 언제나 늦게 오는가. 아니, 애초에 제시간에 온 적은 있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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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법정, 정의는 어디 있었는가

법은 중립적일 수 있다. 하지만 법을 다루는 손은 언제나 권력의 그림자를 안고 있다.

우리의 일상은 법의 그물망 안에 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순간에도, 월급이 입금되는 순간에도.
하지만 법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어쩐지 우리 삶과 멀게만 느껴진다.

정의의 이름으로 판결이 내려져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유력자의 비리는 무죄로 돌아오며,
법복을 입은 자들은 종종 공정보다 권력을 향해 기운다.

"사법개혁"이라는 말은, 그래서 언제나 불편하고 낯설지만
동시에 절박한 단어로 우리 앞에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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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공기처럼 투명해야 한다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존재여야 한다.

사법이 흔들릴 때,
국민은 법을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지 않는 법은 사람을 지키지 못한다.

최근 몇 년간,
판·검사의 비위, 정치적 판결, 조직 이기주의 등
잇따른 논란은 정의의 얼굴에 금을 냈다.

법이 공기라면,
지금 우리는 탁한 숨을 쉬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단순한 '개혁'이 아니다.
투명한 호흡을 되찾기 위한 ‘정신의 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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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개혁은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

“기득권은 자기 손으로 칼을 내려놓지 않는다.”

사법개혁은 오랜 숙제였다.
하지만 해답은 늘 반쪽짜리였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권한 축소, 공수처 설치, 판사 탄핵 등이 언급됐지만
실제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확하다.
사법 개혁의 주체가, 바로 개혁 대상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가 스스로를 개혁한다는 것,
그건 마치 스스로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일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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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위에 서는 자들

"정의는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문장은 종종 현장에서 조롱당한다.

고위직의 '무죄 퍼레이드',
검찰 출신 인사의 요직 장악,
양형 기준보다 여론 눈치로 바뀌는 판결…

이 모든 것들은
법이 약자에게만 강하고, 강자에게는 온순하다는 인식을 만들었다.

하지만 사법이 무너지면,
우리는 결국 모두 약자가 된다.
법이 권력을 감싸기 시작하면,
정의는 제 발로 법정을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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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사법개혁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정의는 저 높은 곳에서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피어난다.

진정한 개혁은 제도나 조직만이 아니다.
그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깃든 ‘신뢰’에서 시작된다.

검사와 판사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국민 앞에 낮은 자세로 서며,
국민이 법정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를 느낄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법개혁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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