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사회의 노동, 정년은 왜 60세에 멈춰 있는가

고령사회의 노동, 정년은 왜 60세에 멈춰 있는가

65세는 정말 노인일까?

“지금 70세인데, 나보다 건강한 50대가 드물어.”
“지하철에서 노인석에 앉기도 민망해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1960년대의 ‘나이 기준’에 묶여 있습니다.
과연, 60세는 지금도 노인의 시작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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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갑잔치에서 장수시대까지

과거 60세는 ‘인생의 마무리’였습니다.

• 평균 기대수명 65세 전후
• 환갑잔치는 ‘무사히 살아온 인생의 경사’

그러나 현재는 다릅니다.

• 대한민국 기대수명 83세
• 노년기 건강수명은 73세 이상
• 일부는 100세까지 자립생활 가능

그런데 왜 제도는 아직도
**'65세 이상 = 노인'**을 전제로 움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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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는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1. 정년 60세, 현실은 50대 중반 퇴출

• 기업은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조기 퇴직을 강요
• 재취업은 쉽지 않고,
  고령 일자리는 저임금 단순노동에 집중

2. 무임승차와 복지 혜택 기준은 ‘65세’

• 지하철, 기초연금, 각종 공공복지 기준
  대부분 65세를 기준으로 설계
• 70세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시대에
  세금과 혜택 구조의 비효율성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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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노인의 연령 조정'이 필요한가?

지금은 ‘액티브 시니어’의 시대입니다.

• 등산, 유튜브, 여행, 공부, 심지어 창업까지
• 65~74세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제2의 청춘기’

하지만 정작 사회는 이들을
‘은퇴한 사람’, ‘복지의 수혜자’로만 취급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연금 고갈: 오래 받는 구조 → 지속가능성 위기
• 세대 갈등: 청년층 부담 증가, ‘무임승차’라는 비판
• 일자리 미스매치: 건강한 고령자 인력은 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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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맘케어의 제안 – 기준을 다시 세우자

1. 노인 기준 ‘70세’로 단계적 상향

• WHO도 고령기 기준을 65세 → 75세로 상향 제안
• 연금 수급 시기 및 복지 기준도
  건강수명과 연동한 유연한 조정 필요

2. 정년제 → 생애 주기 맞춤형 일하기 모델로

• 60세 정년 고정이 아닌,
  직무별 건강상태·기여도 기준의 가변적 고용 구조
• 시니어 재교육 및 재취업 연계 강화 필요

3. 활동적 고령층 = 사회 자산

• 봉사, 지역사회 돌봄, 멘토링, 강의 등
  사회적 기여와 역할 재정의
• ‘지출’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생산 인구’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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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 정치의 시선

우리가 정한 ‘노인의 기준’은
사실 수명보다 이념이 먼저 정한 값이었습니다.

60세가 노인이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70세도 청년 같은 노인,
일하고 싶은 노인,
지혜로 사회를 이끄는 노인이 많아졌습니다.

이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는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그 불안은 결국 지금의 청년에게 돌아옵니다.

💬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 65세, 정말 노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장수 시대에 맞는 일과 복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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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야기가 내일의 제도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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