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 민심과 이념, 그 사이에서우리는 선거 때마다 ‘정당’을 선택한다.이름이 익숙해서,색깔이 좋아서,혹은 덜 나쁜 쪽이라 믿어서.하지만 문득,이 질문을 던져본다.정당은, 대체 누구를 위한 조직인가?시민인가, 권력인가.이념인가, 민심인가.정당은 ‘국민의 뜻’을 모으는 통로여야 했다민주주의에서 정당은국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치에 반영하는 도구다.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정책을 구체화하며사회를 이끌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것이 정당의 본래 역할이다.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정당은 국민보다 권력을 더 자주 바라본다.민심은 흘러가지만, 정당은 멈춰 있다국민의 삶은빠르게 변하고생각은 다양해지고목소리는 복잡해졌다.하지만 정당은 여전히‘좌’냐 ‘우’냐‘보수’냐 ‘진보’냐‘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혐오와 비판 사이"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당신이 그 말을 할 자유는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이 유명한 말은 표현의 자유가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점을 상징한다.그러나 질문은 남는다.그 자유,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자유는 절대적일 수 없다우리는 자유를 사랑하지만어느 사회도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사람을 모욕하고특정 집단을 비하하며소수자를 향한 공격을 정당화할 때,그 말은 ‘자유’가 아니라 ‘무기’가 된다.표현의 자유는책임과 윤리 안에서만 진짜 자유로 존재한다.혐오와 비판, 경계는 모호하다비판은 다르다.권력을 감시하고부조리를 고발하며사회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는건강한 민주주의의 생명줄이다.하지만 문제는비판이 혐오로, 정당한 말이 차별로언제든 넘..

국민은 언제 주인이 되는가– 선거와 민심, 그 짧은 순간의 권력“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의 문장이다.그렇다면 우리는 묻는다.그 권력은 과연, 언제 우리 손에 ‘실제’로 쥐어지는가?투표일 하루, 우리는 ‘주인’이 된다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은주권자이며, 나라의 주인이다.하지만 실감나는 ‘주인됨’은오직 투표하는 그 하루에만 느껴진다.평소에는정책이 결정될 때,세금이 쓰일 때,법이 만들어질 때조차우리는 ‘알아서 잘 하겠지’라는 말로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다.선거는 가장 짧지만 가장 강력한 권력 행사선거는4년 또는 5년에 한 번 찾아오는주권의 발현 순간이다.이 짧은 순간 동안우리가 던지는 한 표가거대한 권력의 향방을 바꾸고,수천억 예산의 방향을 결정하며,미래 세대의 삶을 짓는다.단 하루, ..

공정은 무엇인가 – 노력의 대가인가, 출발선의 평형인가몸맘케어 감성 정치 에세이 시리즈“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땀은 배신하지 않는다.”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런 말을 진리처럼 믿고 살아왔습니다.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묻기 시작합니다.“공정이란 과연 그런 것인가?”“열심히 한다는 전제가 모두에게 같은가?”공정, 그 단어의 불편한 화려함공정(公正)은누구에게나 같은 규칙을 적용하고,그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명확하고 투명한 구조를 의미합니다.하지만 공정이라는 말이‘누구에게는 잔인하게’‘누구에게는 면죄부처럼’사용될 때, 그 단어는 무기처럼 휘둘리게 됩니다.노력의 대가, 그 이전에 존재하는 ‘출발선의 차이’한 아이는도서관이 집 앞에 있고,부모가 책을 읽어주고,영양가 있는 식단을 먹으며 자랍니다.다른 아이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 세금과 권리, 책임의 재구성몸맘케어 감성 정치 에세이 시리즈우리는 매일 어떤 형태로든 국가와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출근길 도로,아픈 몸으로 찾는 병원,아이의 교과서,그리고 급하게 다이얼을 누르게 되는 119.이 모든 것은, 국가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존재합니다.하지만 다시 묻게 됩니다.“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국가’란 이름 아래, 누구를 위한 체계인가정치는 복잡하고 멀게 느껴지지만,‘국가’라는 개념은 사실 매우 구체적입니다.국가는법을 만들고,질서를 유지하며,공공재를 제공하고,약자를 보호해야 하며,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적 조율자입니다.하지만 현실의 국가는 종종공공성보다는 효율을,약자보다는 기득권을,국민보다는 권력을향하는 모습으로 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