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권력의 도구 혹은 약자의 방패?몸맘케어 감성 정치 에세이 시리즈우리는 매일 법 속에서 살아갑니다.출근길 신호등에서 멈추는 일부터,계약서 한 장을 쓸 때,어떤 말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따질 때까지.그러나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법이란 과연모두를 평등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인가?아니면 권력 있는 자에게만 관대하게 작동하는 칼날인가?법 앞에 평등한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는가?헌법 제11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하지만 현실은 자주 그 문장을 배반합니다.수천억 원을 횡령한 재벌은 ‘반성문 한 장’에 집행유예,생계형 절도범은 ‘전과 5범’으로 실형,뇌물수수에 연루된 정치인은 ‘정치적 고려’로 불기소,집회에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