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왜 존재하는가 – 세금과 권리, 책임의 재구성몸맘케어 감성 정치 에세이 시리즈우리는 매일 어떤 형태로든 국가와 연결된 삶을 살아갑니다.출근길 도로,아픈 몸으로 찾는 병원,아이의 교과서,그리고 급하게 다이얼을 누르게 되는 119.이 모든 것은, 국가가 있다는 전제 위에서 존재합니다.하지만 다시 묻게 됩니다.“국가는 왜 존재하는가?”“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국가’란 이름 아래, 누구를 위한 체계인가정치는 복잡하고 멀게 느껴지지만,‘국가’라는 개념은 사실 매우 구체적입니다.국가는법을 만들고,질서를 유지하며,공공재를 제공하고,약자를 보호해야 하며,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적 조율자입니다.하지만 현실의 국가는 종종공공성보다는 효율을,약자보다는 기득권을,국민보다는 권력을향하는 모습으로 보이..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 권력의 도구 혹은 약자의 방패?몸맘케어 감성 정치 에세이 시리즈우리는 매일 법 속에서 살아갑니다.출근길 신호등에서 멈추는 일부터,계약서 한 장을 쓸 때,어떤 말이 명예훼손이 되는지를 따질 때까지.그러나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법이란 과연모두를 평등하게 지켜주는 울타리인가?아니면 권력 있는 자에게만 관대하게 작동하는 칼날인가?법 앞에 평등한가, 아니면 법 위에 군림하는가?헌법 제11조 1항은 이렇게 말합니다.“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하지만 현실은 자주 그 문장을 배반합니다.수천억 원을 횡령한 재벌은 ‘반성문 한 장’에 집행유예,생계형 절도범은 ‘전과 5범’으로 실형,뇌물수수에 연루된 정치인은 ‘정치적 고려’로 불기소,집회에 나..

기억되지 않는 사람들 – 빈곤의 얼굴몸맘케어 감성 정치 에세이 시리즈도시의 불빛 아래,누군가는 매일 밤 공원벤치에 누워 잠이 들고,누군가는 하루 한 끼로 허기를 버팁니다.누군가는 병원비가 없어 병을 키우고,누군가는 카드 연체 알림을 끌어안은 채 지하방에서 울고 있습니다.그들은 조용히 존재하고,세상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그들은 누구일까요?그들은 ‘빈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가난하게 만들어진 사람들,기억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당신은 왜 가난한가요?”잘못된 질문은 잘못된 대답을 만듭니다.한국 사회는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데 익숙합니다.“노력하면 올라올 수 있어.”“게을러서 그런 거 아냐?”“기회는 공평한데 왜 못 잡았어?”그러나 묻고 싶습니다.기회는 정말 공평하게 주어졌던가요?같은 출발선조차 보장..

국가는 왜 복지를 두려워하는가몸맘케어 감성 정치 에세이 시리즈“복지는 퍼주기다.”“복지하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잖아요.”“국가는 개인 책임을 대신할 수 없다.”복지를 말할 때면 반복되는 말들입니다.이 말들 속에는복지를 '필요한 사람만 받는 시혜'로 보는 시선,복지를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만 여기는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그러나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복지는 왜 항상 ‘불편한 논쟁’이 되는가?국가는 왜 복지를 경계하고, 국민은 왜 복지를 의심하게 되었는가?‘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권리다복지는 단지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 아닙니다.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는 일입니다.병원에 가지 못해 생명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아픈 아이가 학비 걱정 없이 자라도록,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버려지지..

청년 세대와 정치적 무관심의 대가몸맘케어 감성 정치 에세이 시리즈“정치? 난 관심 없어. 누가 되든 똑같아.”“투표해도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현실이 너무 바빠요. 먹고 사는 게 먼저죠.”이 말들은 어쩌면 합리적인 체념처럼 들립니다.하지만 이 무관심의 결과는 생각보다 냉정한 현실로 돌아옵니다.정치는, 관심 없는 사람에게 더 가혹한 법이니까요.청년은 외면하고, 정치도 청년을 외면한다한국 사회에서 ‘청년’은 늘 정치의 변방에 머물러 왔습니다.주요 정당의 공약에서 청년은 ‘홍보용 키워드’에 가깝고,청년 정책은 대부분 단기적 처방이거나 보여주기 식이며,정작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는 의사 결정 구조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하지만 이는 단순히 정치만의 책임일까요?무관심과 불참은 정치적 영향력을 줄이는 가장..

플랫폼 노동과 새로운 착취 – 자유의 탈을 쓴 종속몸맘케어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원할 때 일하고, 원할 때 쉰다""직장이 아니라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수입을 만들 수 있다"그럴싸한 말들입니다.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다릅니다."쉬고 싶어도 쉴 수 없어요.""앱이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하죠.""평점 떨어지면 일감도 끊겨요."그들이 말하는 현실은 자유가 아닌 종속입니다.긱 이코노미, 혁신인가 구조적 불안정인가긱 이코노미(Gig Economy)는배달 앱,대리운전,온라인 쇼핑 배송,심지어 온라인 콘텐츠 작업까지 포함하는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입니다.이 시스템은 ‘정규직’ 대신 ‘개인사업자’를 내세웁니다.그러면서도 사실상 회사로부터 지시받고 통제받습니다.“일은 스스로 선..

기술독점과 시민의 권리 – 플랫폼 제국의 그늘 아래몸맘케어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당신은 지금 하루 몇 개의 앱을 사용하고 계신가요?그리고 그 앱들은 몇 개의 회사가 만든 것인가요?생각보다 적은 수의 기술 기업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기술의 발전, 자유의 확장인가 통제의 시작인가20세기 산업화 시대의 거인들이 석유를 장악했다면,21세기 디지털 시대의 제왕들은 ‘데이터’를 장악했습니다.이제 우리는 검색부터 결제, 건강관리, 운전, 대화, 쇼핑, 심지어 연애까지—플랫폼 없이 일상이 불가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이 편리함은 대가 없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그 대가는 바로 우리의 데이터, 선택권, 권리입니다.플랫폼 제국, 보이지 않는 거버넌스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구 페이스북), 넷플릭스…우리..

감시사회와 민주주의 – 투명함이 자유를 위협할 때몸맘케어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우리는 이제 ‘감시’라는 단어에 둔감해졌습니다.하지만, 감시받는 삶은 결코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감시사회는 예고 없이, 점점 더 정교하게 우리의 일상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보이지 않는 감시, 익숙한 불편함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커피를 사며 포인트를 적립하고, 스마트워치를 착용해 운동량을 측정하는 그 순간까지—우리는 수많은 데이터를 남깁니다.이 데이터는 정부, 기업, 플랫폼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되고, 저장됩니다.우리는 어느새 ‘동의’라는 이름의 허락을 습관처럼 넘기며, 내 삶의 정보를 넘겨주고 있는 셈입니다.문제는 이것이 단순한 편의의 대가만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민주주의는 감시 위에 설 수 없다민주주의의 핵심은 ‘..

인공지능 시대의 정치윤리 – 기술 앞에 선 인간의 존엄몸맘케어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우리는 기술을 통제하는가, 아니면 기술에 의해 통제되는가?”인공지능(AI)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그것도 아주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우리의 삶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은행의 자동화 시스템, 병원의 진단 알고리즘, 학교의 온라인 학습 추천까지.이제는 정치, 법, 언론, 심지어 윤리적인 판단까지 AI가 ‘참여’하는 시대입니다.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기술의 시대에 인간은 어떻게 존엄을 지킬 수 있는가?”기술은 중립이 아니다많은 이들이 말합니다.“기술은 중립적이다. 문제는 사용하는 사람이다.”하지만 정말 그럴까요?인공지능은 인간의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 데이터에는 이미 차별, 불평등, 편견이 스며있..

기술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발전의 두 얼굴몸맘케어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인간을 넘어서기 위한 것인가?”우리는 지금,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속도로 진화하는 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를 닮은 인공지능이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정보를 순식간에 요약해주고, 클릭 한 번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연결되는 세상. 그 기술의 정점에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ChatGPT’와 같은 생성형 AI입니다. 이제는 일상생활의 대화부터, 직장 업무, 의료 조언, 글쓰기, 심지어 인간관계의 조율까지도 AI의 손을 빌리게 되었습니다.기술은 분명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하지만, 그 이면에 감춰진 그림자는 보았나요?기술은 늘 이중적입니다.한 손에는 ‘도움’을, 다른 한 손..

🌍전쟁의 그림자, 평화를 묻다 – 인도·파키스탄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과거와 현재‘몸맘케어’ 감성 정치 에세이 시리즈“전쟁은 인간이 만든 가장 큰 비극이다.”이 말을 우리는 지금 뉴스 속에서, 통곡하는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그리고 불타는 대지 위에서 보고 있습니다.2025년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무력 충돌의 긴장 속에 있습니다.하지만 그 뿌리는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닙니다. 역사는 늘 현재를 잉태하고 있었지요.오늘은 이 전쟁들의 ‘시작’과, 그 국가들이 걸어온 정치의 길을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인도 vs 🇵🇰 파키스탄 – 분리의 비극, 종교의 경계🔥 전쟁의 발단: 카슈미르, 찢긴 땅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1947년, 영국의 식민 지배가 끝난 직후 시작..

✍️ 법은 왜 존재하는가? 착오송금 사례에서 드러난 '법의 헛점'은행 이체 과정에서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수취인이 사망자라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돈을 돌려받으려면 그 사망자의 상속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비상식적이라 느낄 수 있지만, 현행법상 이는 엄연한 절차입니다. 이처럼 법의 틈새, 즉 헛점은 분명 존재하고, 때로는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냅니다.결국, **“법은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집행하며, 사람이 지켜야 완성되는 것”**입니다.해시태그 / #공정한선거법 #법의신뢰 #판사책임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 법의 공정성과 책임아무리 잘 만든 법이라도 국민이..

🌿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 13화– 불균형의 에너지 정치밤 9시, 서울의 한복판.고층 빌딩은 여전히 눈부시고카페엔 사람들이 붐빈다.네온사인 아래모든 것이 ‘빛’나는 듯하다.그런데, 그 빛은어디까지 닿고 있을까?도시를 벗어난 순간,빛은 사라지고 어둠이 스며든다.🏘 도시 중심 에너지 정책의 민낯우리나라 전력의 대부분은지방에서 만들어지고도시에서 소비된다.원자력발전소는 해안가 시골에풍력단지는 산골마을 능선 위에화력발전소는 바닷가 공단 옆에하지만 그 전기를누가 쓰고 있는가?화려한 전광판,24시간 운영되는 마트,냉난방이 완비된 초고층 아파트소비의 중심은 도시이고,고통의 중심은 지방이다.⚠️ 에너지 혜택의 역전농촌 어르신들은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조차 모르고설치된 태양광 패널은기업 투자 자산이 되며마을 주민은송전..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많이 들었던 말입니다.나도 모르게 내뱉었던 말이기도 하지요.그 말은 어쩌면, 피곤함이자 체념이었고,복잡한 현실을 살아가는 한 시민의 자조였을지도 모릅니다.하지만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정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걸까요?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어쩌면 우리는 이미 무언가에 동의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정치에 무관심하다는 말은때론 권력을 쥔 이들의 행동에 암묵적 동의를 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그들은 그 침묵을 ‘찬성’이라 읽습니다.그들은 그 무관심을 ‘자유 위임’으로 해석합니다.민주주의는 참여로 유지되지만,침묵으로 무너집니다.한 사람이 외면하면,그 자리에 거짓이 들어서고,그 거짓은 힘을 갖고,이내 진실을 밀어냅니다.정치는 어렵고 지저분하다고..

"정치는 원래 더럽고, 거기 끼면 나만 손해야."그 말은 절반의 진실이고, 절반의 무책임입니다.정치가 더럽게 느껴질 때,그 이면에는 늘혐오와 분열을 무기로 삼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혐오, 가장 손쉬운 정치 전략“그들은 우리와 달라.”“우리의 세금이 그들에게 낭비되고 있다.”“저들은 나라를 망치려는 세력이다.”이처럼 사람을 ‘우리’와 ‘저들’로 나누고,공포심과 불안을 심어주는 정치 언어는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가장 빠른 수단이 됩니다.하지만 그 순간,정치는 더 이상 ‘공공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분열의 무기’로 타락합니다.💣 혐오의 대상은 늘 바뀌고,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옵니다외국인, 여성, 노인, 청년, 장애인, 특정 지역, 특정 직업군…정치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분노를 돌리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습..

"나는 정치를 모르지만,내 삶은 매일 정치의 영향을 받습니다."정치란 거창한 구호나뉴스 속 거물급 인사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우리가 숨 쉬는 공기처럼,정치는 일상에 녹아 있습니다.🏥 병원비가 줄지 않는 이유는 정치입니다.오늘 진료비에서“비급여”라는 항목을 보셨나요?누가 보험 항목을 정하고,누가 건강보험 재정을 쓰고 있는지는국회와 정부, 즉 정치의 결정입니다.우리는 투표를 하지 않으면,그 결정을 남이 하게 둡니다.결국 그 부담은 내 지갑에서 빠져나갑니다.🏘️ 전셋값과 월세, 교통비도 정치입니다.청년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나라,출퇴근 2시간에 지친 이들의 일상,지방엔 버스가 끊기고도시엔 집이 남아도는 아이러니.그 속엔 늘 정책의 그림자가 있습니다.표 한 장은,그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고,그 방..

민주주의는 총성 한 번 없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탱크가 거리를 지배하지 않아도,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우리가 자유롭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민주주의의 죽음은 대개느리고 조용하게,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한 채습관처럼 진행됩니다.🕳️ 첫 번째 균열: 권력에 대한 무관심“정치? 어차피 다 똑같아.”“누가 해도 내 삶은 변하지 않아.”“그냥 나는 조용히 살고 싶어.”이런 말들은 무력감에서 비롯된 진심이지만,바로 이 무관심이 권력자들에겐면죄부이자 초대장이 됩니다.우리가 등을 돌린 그 자리에,누군가는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심습니다.🧱 두 번째 조짐: 견제받지 않는 권력법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언론을 바꾸는 일은한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이건 왜 문제죠?”라는 질문조차 사라집니..

“정치요? 그냥 다 똑같잖아요.”“투표해도 변하는 게 없어요.”“그냥 나는 내 일 열심히 살래요.”정치에 무관심한 마음,사실은 너무나 지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하지만 정치는 우리가 외면해도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치를 외면하면, 누가 우리의 몫을 가져갈까?우리가 정치에 등을 돌리는 순간,그 자리는 누군가의 이익으로 채워집니다.거대 자본, 소수 기득권, 말 잘하는 권력자들이우리가 놓친 자리를 슬며시 차지합니다.정책은 공평하지 않게 만들어지고,세금은 정직한 사람에게 더 무겁게 돌아오며,복지와 혜택은 꼭 필요한 이에게 닿지 못합니다.무관심의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몫이 됩니다.🧍 “나는 정치랑 상관없어”라는 착각출산 정책이 바뀌면,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힘들어집니다.최저임금이 멈추면,열심히 일하는..

법은 정의를 실현하는 마지막 보루라 했습니다.하지만 그 문 앞에 섰을 때,우리는 왜 이렇게 작아지고 말까요?무거운 문, 낯선 법률 용어,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절차 속에서시민은 늘 침묵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무섭게 들릴 때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사람들은 말합니다. “법대로 하자고.”그런데 곧 깨닫습니다.‘법대로’는 나를 위한 말이 아니라는 걸.법은 내 편이 아니라는 걸.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이 없어지고,절차 속에서 상처만 받습니다.그 순간 깨닫게 되죠.법 앞에선, 내가 참 무력하구나.🧍 우리는 왜 법원 안에서 ‘피고인’처럼 행동하게 될까?피해자임에도 질문을 받으면 떨리고,진술서를 쓰는 손이 망설이고,조금이라도 실수하면 판사에게 혼날까 두려워집니다.왜일까요?법원은 마치 ..

길을 걷다 문득 멈춰 섭니다.'이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일까?'그 질문 하나가 마음 깊은 곳을 흔들었습니다.법은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라 배웠지만,살아보니 그 법은어떤 이들에게는 보호막이고,다른 이들에게는 칼날이었습니다.🧍‍♀️ 법의 주인은 국민… 그런데 왜 시민은 빠져 있나요?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분명히 말합니다.“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렇다면 묻겠습니다.법은 왜 국민의 삶에 다가가지 못하나요?법원은 왜 시민을 불편하게만 만드나요?판결은 왜 늘 우리와 먼 말들뿐인가요?⚖️ 법이 삶을 위협할 때 — 보호 대신 소외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가해자보다 피해자가 더 고통받는 현실,재벌에게는 관대한 판결,노동자에게는 가혹한 형벌.이 모든 장면에서 ..

“판사는 국민 위에 있는 존재인가요?”어느날 누군가 조용히 던진 이 질문은법치주의 사회에 사는 우리 모두를 멈춰 세웁니다.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판결,그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누구이고,그들은 왜 좀처럼 책임지지 않으며,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요?🎓 엘리트를 위한, 엘리트에 의한, 엘리트의 사법부우리나라의 법관 임용 구조는말 그대로 '엘리트 중의 엘리트'만을 위한 좁은 문입니다.SKY 대학 출신의 로스쿨 졸업생사법시험 또는 변호사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은 사람사법연수원(법원실무연수)에서 성적 상위권이후에도 폐쇄적 평가와 인사 시스템을 통과해야 판사가 됩니다.이 과정은 공정한 경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사실상 ‘한정된 배경’과 ‘특정 인맥’이 구조화된 통로입니다.결국, 판사라는 자리는학벌과 성적, ..

“법대로 하겠습니다.”뉴스에서, 드라마에서, 심지어 일상 대화 속에서도 자주 들려오는 말이다.그 말은 종종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더욱 아프게 만든다.왜일까.우리가 말하는 ‘법’은 정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고 있을까?📉 ‘법대로’는 누구를 위한 말인가“아들이 사람을 죽였는데도 집행유예?”“수억 횡령한 기업인은 풀려나고, 편의점에서 생리대 훔친 사람은 구속?”“명백히 잘못된 판결인데, 누가 책임지나?”사람들은 분노한다.그러나 판사는 말한다.“법대로 했습니다.”그 순간 우리는 깨닫는다.법이 공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그 법을 적용하는 방식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법의 칼끝은 왜 약자를 향하나서민은 작은 잘못에도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생활고에 쫓겨 잠시 눈을 돌리면,그 순간이 ‘범죄’가..

"정의는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을까?"어느 날 문득,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봤다.정의의 저울을 쥐고 있는 사람은 과연 공정할까? 그는 나와 같은 세상을 살아온 사람일까? 아니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태어나, 법이라는 이름의 갑옷을 입고 살아온 존재일까?우리는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는다.지방자치단체장도, 교육감도, 심지어 동네 통장까지도 선출의 과정을 거친다. 그런데 유독 판사는… 뽑지 않는다.왜일까?🧭 선출되지 않는 권력, 사법부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시험과 성적, 그리고 추천과 임명의 절차를 통해 선발된다.국민은 그들의 얼굴도 이름도 모른 채,단지 '법에 따라' 내려진 판결을 결과로서만 받아든다.“이게 과연 공정한가?”“판사도 국민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사법부는 삼권분립의 한 축이..

"재판은 신이 아닌 인간이 한다."이 말은 판사가 얼마나 막중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동시에, 그 권한이 반드시 무오류일 수는 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판사의 판결은 곧 진실”이라 믿고 따르지만, 그 믿음 이면에는 중요한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판사의 권력은 과연 절대적인가?🧭 사법권이란 무엇인가사법권은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권한입니다.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판사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한 개인의 삶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존재입니다.재산, 자유, 심지어 생명에 가까운 권리까지 판결 하나로 갈릴 수 있으니, 우리는 이 권한의 구조와 그 견제 장치를 면밀히 들여..

🌿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 12화– 겨울을 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겨울밤, 창밖에 눈이 내린다.따뜻한 방 안, 보일러 소리가 들리고창문을 타고 김이 맺힌다.누군가는 이 장면을‘일상’이라 부르지만,누군가에겐사치에 가까운 이야기다.🧊 냉기 속의 고요한 절규수도권 고시원,낡은 단칸방,단열이 되지 않는 쪽방,난방비 걱정에 보일러를 끄는 노인들‘전기요금 폭탄’ 뉴스보다 더 잊혀진현실이 있다.그들이 살아가는 겨울은,생존의 계절이다.우리가 말하는 ‘에너지복지’는단순한 정책이 아니다.인간다운 삶을 가능케 하는온도의 권리다.🌡 에너지는 선택이 아닌 필수에너지는 선택이 아니다.따뜻한 난방,따뜻한 물,밝은 조명,휴대폰 충전,인터넷 사용…이 모든 것이‘접근 가능한 에너지’ 없이는불가능하다.그런데 이 에너지가소득에 따라 ..

🌿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 11화– 에너지를 되찾는 공동체의 실험도시를 떠나 마을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그들은 단순히 전원생활을 꿈꾼 게 아니었다.그들은 전기를 되찾고 싶었다.전기를 통해삶의 권리를,결정의 주체성을,그리고 공동체의 온기를 되찾고 싶었다.🌞 햇빛 아래 열린 마을회의경남 하동의 어느 마을.햇살이 잘 드는 언덕 위에작은 태양광 패널들이주민들의 지붕 위에 설치됐다.그들은 발전소 건설을 위해땅을 내주지 않았다.대신 스스로햇빛을 전기로 바꾸는 사람이 되기로 했다.그리고 중요한 건,그 패널은 누구의 것도 아닌‘마을의 것’ 이라는 점이었다.🏡 함께 만든 에너지, 함께 나눈 수익태양광 전력은 마을 전체로 공급되고초과 전력은 판매되어주민 복지 기금으로 쓰인다수익은 노인들의 병원 차량을 마련하고,아이들..

🌿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 10화– 원자력과 핵의 양면성누군가 말했다."원자력은 인류 최고의 발명이다."또 다른 이는 말했다."그건, 인류가 만든 가장 위험한 희망이다."원자력은 언제나 양면을 지녔다.빛을 밝히는 기술이지만,그 뿌리는 파괴의 과학이었다.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핵폭탄의 잔상이,아직 원전의 그림자에 남아 있다.⚡ ‘안전하다’는 이름의 믿음우리는 익숙해졌다.‘원자력은 깨끗하다’‘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기후위기의 대안이다’그러나 원전이 멈춘 날,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는가?체르노빌, 아무도 돌아가지 못한 도시후쿠시마, 아직도 흘러나오는 오염수그리고, 월성, 고리, 지금도 돌아가는 한국의 원자로들원자력은 단 한 번의 사고로세대를 뛰어넘는 고통을 남긴다.🧬 핵 폐기물 – ‘잠재된 시간폭..

🌿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 9화– 친환경의 이름으로 사라지는 마을들바람이 분다.햇살이 내린다.그리고 우리는 말한다.“이제는 깨끗한 에너지의 시대입니다.”하지만 어떤 마을의 주민들은그 깨끗함 앞에서 울고 있다.햇빛은 빛이지만,누군가에겐 그늘이 되었다.🌬️ 바람을 막는 것은 누구의 권리인가한적한 시골 언덕에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들어섰다.자연과 어울릴 것 같던 그 구조물은밤이면 윙윙거리는 진동으로노인의 잠을 깨우고,소들의 젖을 말리고,아이들의 학교를 멀게 만든다.“우리는 바람을 막을 권리도 없네요.”주민의 말엔,소외된 삶의 고통이 담겨 있다.☀️ 햇빛이 가려진 논밭정부는 외친다.“태양광으로 탄소중립을 이루자!”그리고 태양광 패널이 논과 밭을 뒤덮는다.경작을 포기한 땅,수확을 잃은 농민,그리고 지역 밖 대기업..

🌿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 8화– 요금표 너머의 불평등을 보다여름밤, 더위를 참지 못해 에어컨을 켠다.가족의 안녕을 위해,몸이 아픈 아이를 위해그 버튼을 누르지만머릿속에는 숫자가 스친다.‘이번 달 전기요금, 얼마나 나올까?’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전기를 쓸 권리와 쓸 수 있는 권리 사이엔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 전기요금은 단지 숫자가 아니다전기요금표는 과학처럼 보인다.계단식 요금제, 기본요금, 사용량 구간…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가치 판단과 정치가 숨어 있다.대기업은 산업용 전기를 싸게 쓴다저소득 가정은 여름, 겨울이 무섭다전기요금 폭탄은 노인과 1인 가구에게 더 치명적이다요금은 단지 비용이 아니라누가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가에 대한 지표다.⚖️ 보편적 복지로서의 전기우리는 물..

🌿 감성정치 에세이 시리즈 7화– 탄소중립과 에너지의 윤리햇살이 창문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는 아침,주전자에 물을 올리고,토스터를 켠다.이 모든 순간에 쓰이는 ‘전기’는눈에 보이지 않지만,우리를 감싸는 공기처럼 소중하다.그런데 생각해보자.우리가 오늘 켠 전기 한 줄기가어디선가 연기를 뿜으며,지구의 숨을 조이고 있다면?🌍 탄소중립이란 단어, 삶이 된 이야기‘탄소중립’이라는 말이 있다.지구에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0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약속이다.하지만 이 말은 단지 정책이나 회의의 문구가 아니라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에 대한 선택이다.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모든 행위가지구의 기온에 영향을 준다.에어컨 한 번, 자동차 시동 한 번이북극곰의 삶을 바꾸고,우리 아이의 미래를 바꾼다.탄소중립은 환경운동가만의 ..